[사설] 갈등 부추기는 편중인사 시비

한나라당이 26일 발표한 ‘호남 편중 인사 및 낙하산 인사 실태’자료를 놓고 여야간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한나라당은 이 자료에서 “‘10대 요직’ 가운데 5명이 호남 출신이고 장관급(28명)의 경우 31%가 호남 출신이며,공기업 등 정부 산하단체에 ‘낙하산 인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국정감사를 앞두고 3년째 통계조작으로 지역감정을 악용하고 있으며,‘10대 요직’ 선정도 호남 사람이 앉아 있으면 무조건 ‘요직’으로딱지를 붙이는 악의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뿐만 아니라 고위직 인사들의 출신 지역을 따질 때는 출생지를 기준으로 따지고 영·호남 인구통계는 주소지로 하는 등 통계의 기본원칙조차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뒤 한나라당이 ‘호남 편중 인사’ 시비를 제기하고 나온 것은 1998년 5월과 금년 2월에 이어 세번째다.그리고 야당의 주장이나 여당의 반박도 똑같다.한나라당이 다시‘호남 편중 및 낙하산 인사’를 거론하고 나온 것은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인데다 대구 장외집회와 관련해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이같은 소모적인 논쟁에 굳이 끼어들고 싶지는 않다.그러나 일부 언론이 야당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증폭하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먼저 호남 편중 인사에 대한 시비다.민주당은 감사원의 국장급 이상,검찰의 검사장급 이상,군의 장성급 이상,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은 모두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보다 많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해명하고 있다.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의 해명은 부질없는 짓이다.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30여년 동안 영남 기반의 정권이이어져 오다가 호남 중심의 정권이 들어섰다.정권이 교체된 것이다.

오랫동안 권력중심에서 소외돼왔던 호남 출신들이 중요한 직책에 등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5·6공 인사들을 계속 중용할 수는없는 일이다. 과거 정권에서 특정지역 출신이 정부요직을 ‘싹쓸이’할 때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던 언론이 이 정부에 대해서만 새삼 시비를 거는 것은 오히려 역(逆)지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낙하산 인사’ 시비도 그렇다.민주당은 367개 정부 산하단체 임원963명중 호남 출신은 238명이고 영남출신은 256명이라고 밝히고 있다.고작 18명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역시 정공법으로 대응해야한다.이 정부는 기득권 세력의 포위 속에 출범했다.따라서 정부 산하단체 인사에 ‘내부적 신뢰성’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다만 전문성을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