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예산 962억 반영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지원을 본격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구축했다.예산지원과 삭감을 통해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이행에 필요한 예산 962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농업관련 3개 단체의 통합조직인 농업기반공사의 자립경영기반을 위해 내년에 400억원을 지원한다.이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의 자본금은 7,549억원에서 7,949억원으로 늘어난다.농업기반공사는 늘어나는 자본금을 주로 저수지 보완과 물관리 등에 사용하게 된다.농업기반공사는 지난해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통합돼출범한 조직이다.

또 지난 7월1일 통합한 농협과 축협·인삼협중앙회의 전산 통합비용인 393억원도 지원해주기로 했다.예산처는 철도운영인력 감축과 연계해 열차 안전장비 보강 등을 위한 예산으로 149억원을,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방공항 면세점의 민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입감소액 2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예산처는 그동안의 개혁이행 부진과 올해말까지의 개혁이행 계획을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정신문화연구원 등 110개 기관의 내년 예산 718억원은 삭감했다.퇴직금 누진제 개선과 연봉제·계약제 이행이 부진한 기관들이다.

구조조정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의 예산은 계획이행이 끝난 뒤에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또 개혁추진과 관련된 내년의 예산은 수시배정 사업으로 선정해 개혁 이행실적을 집중 점검한 뒤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2002년 예산배정부터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각 부처 및기관별 개혁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기관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을 차등 반영하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의 인건비 삭감액 718억원은 규모로만 보면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픈 예산”이라며 “개혁과 관련된 예산을 수시배정하는 등으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