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사외이사제 정말 필요한가

서민들은 저명한 지도층 인사들이 ‘부업성’사외이사직 때문에 최근 1개월간 줄줄이 명예와 도덕성에 금이 간 사례들을 보면서 미묘한감정을 겪었을 것이다.부러움 반(半) 질투 반 그리고 동정까지 겹친감정이다. 사외이사 때 받은 특혜시비로 교육부장관이 낙마하고 시민단체 대표가 구설수에 올랐다.또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지도층 인사들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기업의 사외이사로 수백만원씩의 보수를 받아 도덕성에 금이 갔다.

서민들이 버스와 전철을 타고 출근해 하루종일 시달리다 받는 월급200만∼300만원을 2∼3번 이사회에 얼굴 슬쩍 내밀고 번다?게다가 운좋으면 대주주들이 주식도 넉넉하게 나눠주니 사외이사란 ‘화려한자리’라는 부러움이 짙게 깔려있다.‘사외이사,한 자리 없냐’는 농담이 그래서 나온다.회사가 거덜나는 데 따른 골치아픈 법적 책임도회사에서 보험에 들어줘 면책시켜준다고 한다.한마디로 이름과 얼굴만 빌려주는 마담역할이 신종 유망직종인 사외이사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외이사 부상자(?)에게 마구 돌팔매질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좋다는 사외이사 자리를 제의받을 경우 누군들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느냐는 동정론에서다.

다만 사외이사제 도입 후 2년 동안 과잉대우와 변질 시비 논란을 보면 이 제도가 과연 우리 풍토에 적합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시간이 지나면 정착할 것’이라거나 ‘보완책’으로 넘어갈 수있다기에는 사외이사제의 ‘파편’이 심각하다.경영층을 감시·견제하라는 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도덕성 결함으로만몰기에는 사외이사는 한마디로 유혹은 강하고 일할 여건은 극도로 불리하다.

물론 SK텔레콤이나 데이콤 등에서 사외이사가 경영층의 부당한 결정에 제동을 거는 사례도 있지만 적지 않은 기업에서 사외이사는 겉도는 모양이다.기업들이 사외이사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들러리로 간주하는가하면 사외이사를 대주주와 경영진에 가까운인물로 선임하거나 대외 로비겸 방패막이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어느 장관처럼 사외이사로 추천해달라는 청탁인사도 불거지고 있다.

반면 기업이 사외이사를 경계할 경우 스톡옵션이나 후한 대우로 ‘구워삼으려’한다.한 사외이사가 “거의 나가지 않는데도 꼬박꼬박 200만원에 가까운 월급을 보내주는 것은 문제”라며 사외이사직을 사퇴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실 한달에 이사회에 몇번 얼굴 내미는 것으로 사외이사가 기업을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전경련은 사외이사가 안건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참석하는 경우가 88%에 달한다고 지적한다.이런 무지한 상태에서 경영층과 이사회를 견제하길 바랄 수 없다.결국 사외이사제는 사회 저명인사층의 부업만 양산하고 기업의 ‘불필요한’경비부담만 늘리는 꼴이다.

또 기업 내에서 월급받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부당행위를 견제하는역할은 쉽지 않거나 미미할 것이다. 더욱이 ‘내 회사’라는 대주주의 소유의식이 강하고 외부인을 거부하는 우리 풍토에서 사외이사제는 계속 겉돌 공산이 크다.그렇다고 사외이사를 공정하게 뽑는다고‘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과정만 더 복잡해져 기업의 에너지만 낭비시킨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막으려면 사실 외부의 견제를 강화하는것이 지름길이다.상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치세력의 대항이 권력의 균형을 잡고 왕(王)의 전횡이 시민의 저항으로 제동이 걸리듯 경영진에 대한 견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주의 견제가 더욱 효과적이다.주주들이 집단소송제를 쉽게 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방안의 하나이다.또 경영층의 불법·부당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만드는 조치가 사외이사제보다 훨씬 나을지 모른다.내년부터 사외이사제를 확대하기로 한 방침은 재검토해야할 듯 싶다.

이상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