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소” 경기도 팔 걷었다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로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경기도는 25일 다음달 도의회에 ‘도로시설 특별회계설치 조례’를상정,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에 포함된 도로사업비(2003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2조7,000억원)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축석∼의정부간 유료도로의 순수 수익금,택지 및 광역교통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규모는 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광역교통부담금은 내년부터 수도권지역에 택지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건설업체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국가와 지자체에 50%씩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는 앞으로 5년간 모두 도내 36개 도로 신설·확충(2조7,884억원)을 비롯,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2조4,131억원),광역교통시설 설치(2조2,022억원) 등에 7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담세액이 느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에 재원확보의 한 방편으로 광역교통부담금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경기도 주민 1인당 도로 연장은 1.3m로 전국 평균 1.9m에 크게 부족하다.



도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은 크게 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도로 확보율은 제자리 걸음을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