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파업 초래 국민·의료계 유감”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사태에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사실상 사과했다.최장관은 그러나 “임의분업 등은 있을 수 없다”면서 완전한 의약분업 제도의 정착 원칙을 재확인했다.최장관과의 일문일답.

■의료사태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약계,시민단체 3자 합의사실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시행과정에서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의료계의 전체 의견을 충분히 조정,반영하지 못해 의료계 폐·파업사태로 이어져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안타깝고 유감스런 상황도 발생했다.지난 20여년 동안 의료인력 공급 과잉,저부담-저수가 의료보험제도 등 의료체계 전반에 문제점이 누적돼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완전한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이다.일부에서 주장하는 임의분업 등은 국민불편이나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있을 수 없다.

■약사법 개정 복안은. 문제점이 있다면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의약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해약사법 등 관련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보완해 나가겠다.

■의료계의 구속자 석방 요구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법부에속하는 사항이나 대화가 잘 되면 최대한 선처를 건의할 계획이다.연세대 집회 충돌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시작되면 서울경찰청의 적절한유감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 진료복귀 문제는. 대화가 진전되면 파업을 풀고 복귀할 것으로 확신한다.

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