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시를 되살리려면

빈사 상태에 빠진 증시를 보면서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외환위기를맞아 허리띠를 졸라매며 일궈낸 그간의 보람이 헛일로 돌아가는 것같아 무척 안타깝다.연초 1,000포인트를 웃돌던 종합주가지수가 500선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아홉달 만에 시가총액은 무려 150조원이날아가 버렸다.

우리는 이번 증시 대폭락이 외형상 유가 급등과 반도체 값 폭락,미국 포드사의 대우차 인수 포기 등 국내외 여러 요인이 겹쳐 빚어졌다는 점을 인정한다.그러면서도 왜 우리나라 증시만 최악의 폭락세를보였느냐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그 이유는 다름아닌 우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찾는 것이 옳다고 본다.증시 붕괴의 직접적인 단초는 포드 사태가 제공했지만,투자자들이 약속이나 한듯 주식을 내던진 것은 그동안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불만과 불안감이 쌓일대로 쌓여왔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제팀의 시각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 보여 실망스럽다.

주식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시장이 너무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현재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정부는 현 상황이 비상국면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강력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정부는 추가 공적자금을 조속히 조성하는 한편 은행들이이달 말까지 제출하는 경영개선 계획안에 부실기업의 구체적인 정리대상을 적시토록 해야 한다.



정치권도 하루속히 정신을 차려야 한다.현재 국회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비롯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외환거래법 개정안 등 2차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각종 개혁입법이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는 당초 다음달 말까지 은행평가작업을 마무리한 뒤 11월에 지주회사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의 표류로 이같은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돼 버렸다.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구조조정의 최대 변수인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관한 동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즉각 중단하고당장 국회를 정상화해 구조조정 관련 핵심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정치가 경제를 죽이고 있다”는 여론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경제 난국이다.정치권과 정부,시장 관계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초기에 보여줬던 각오와 실천을 다시 보여 주는 것만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여기에서 또 한차례 실기(失機)한다면 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