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閣議지시 안팎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IMF위기 극복 당시의개혁 초심(初心)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무려 2시간 넘게 회의를주재함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깬 언급이었다.

작금의 경제상황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 초심 “국정의 어느 분야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경제가 핵심이다” 김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말미에 각료들에게 당부한 언급이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엄청난 외환위기도 극복했다”며 “이제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 어려움을 극복해야하며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외환위기를 국복하고 안정된 경제를 이룬 성과에 자만해도 안되지만,그렇다고 최근 부정적인 현상에 낙담해서도 안된다”는 주문이었다.대통령으로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데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증시폭락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언급했다.대우자동차,고유가등을적시하며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며 “그러나국내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강조했다.또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외부충격을 이겨나가자”고당부했다.

■공공부문 개혁 먼저 감사원 결과를 보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개탄했다.상당부분 과거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것이지만,국민의 정부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했다.특히 “공기업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면서 강한 속도를 주문했다.

김대통령은 “약속대로 내년 2월까지 4대 개혁을 완성,안정 속에 건전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며 지속적인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고유가 대책 고유가는 자원빈국인 우리 처지로선 감내할 수 없는현안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했다.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일 만큼 과다소비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그 해법으로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원칙론을 제시했다.즉 절약운동과 함께 많이 쓰면 부담이 늘어나는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였다.무엇보다 “가격정책을 통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면서 “특히 산업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에게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의 정신으로 에너지절약 운동을펴야한다고 촉구했다.

양승현기자

*경제위기 상황 정책 신뢰회복으로 국민불안감 해소.

고유가,금융시장 불안,대우차 인수불발 등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대책마련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19일 당정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경제난국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제난국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은 내우외환이 겹쳤다는 것이다.국제유가 급등이라는 외생변수가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라는 내부변수를 맞아 주가 대폭락의 상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적요인에다 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내적요인이 겹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탓에 정부의 해법도 대우차 조기매각과 4대부문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로 모아진다.

유가 인상수준에 따른 거시지표 수정치를 이례적으로 제시한 점은정부정책의 투명성을 보여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약간 다른 상황인식과 해법을 제시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주가부양과 국제유가 대책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줄 만큼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야 한다’는 얘기만 남발하고 있을 뿐 신뢰를 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의 위기상황은 경제·사회문제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의약분업사태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주식시장의 불안감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전문가는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난국으로 나타나고있다”며 “주식시장 불안도 결국은 의약분업 같은 정치 ·사회적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시장의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약분업으로 3개월 가까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과연 정부가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시장의 의구심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외환위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국내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데다 국제유가 급등,대우차 문제 등의 충격이 겹쳐 위기상황이 온 것”이라며 “금융부실을 해소하고 공적자금 조성계획을 빨리 발표하는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