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스코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지난주에는 두가지 사안이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 등급자율표시제 논란이 그 첫째다.경기 성남시의 홈페이지삭제허용 조례 역시 주목거리가 됐다.

전자(前者)는 정보통신부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면 마비라는 치욕을 남겼다.경찰이 ‘운동을 주도한’ 진보네트워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사태로 이어졌다.강경 대응이 주효했든,아니든간에 일단은 한풀 꺽인 분위기다.후자(後者)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두 사안은 공통된 화두를 던졌다.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핵심이다.오프라인의 전유물처럼 취급되던 논란거리가 온라인으로 옮겨왔다.앞으로 얼마나 더 불거질 지 모를 일이다.지금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전자의 경우 정통부는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명분을 내세운다.진보적 사회단체들이나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검열’로 받아들이고 있다.

후자 역시 마찬가지다.성남시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근거없이 비방하는 글을 삭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네티즌들은 시정(市政)비판을 막기 위한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둘 다 도입 명분만은 공감이 간다.인터넷은 음란·폭력물이 넘치고있다.청소년들에게 완전 무방비 상태다.행정기관 홈페이지들은 또 어떤가.비방을 위한 비방,무고의 글이 극성이다.자꾸 열리다보니 너무열렸다.적당히 닫아줄 필요도 생겼다.

그러나 분명한 전제가 따라야 한다.첫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제시돼야 한다.행정만능주의나 부처이기주의가 철저히 배제돼야 가능하다.일선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도 차단돼야 한다.이를테면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네티즌들이 반대하는 논리는 여기서 출발한다.각종 규제는 오히려늘고 있다.인터넷 등급제나 삭제허용 조례를 놓고 네티즌들이 간섭만당할까봐 걱정하는 것도 별로 무리가 아니다.

정통부는 네티즌들의 시위 뒤 즉각 인터넷 등급제 내용을 수정했다.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백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무원칙한 행정편의주의로 격하시키기도 한다.그렇지만 탄력적으로 대처한 점만은 평가해줄만하다.문제가 있다면 늦더라도 고치는 자세가필요하다.물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것을 만들었다면 더 좋겠지만….

네티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반대 이유를 제대로분석해야 서로의 접점을 찾기가 쉽다. 정책 추진력은 이런 정반합(正反合)과정을 거쳐야 탄력을 받게 된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