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TV3사 대담 안팎

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TV방송과의 특별대담은 남북관계,지식정보화,의약분업 사태 등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TV를 매개로 국민에게 국정현황을 소개한 약식 ‘국민과의 TV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 김 대통령의 기본 인식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고 필요한일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판단이다.긴장완화와 경제협력,문화·체육교류 분야에서 쉽고 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남북 교류·협력 속도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현재의 틀 속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양과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게 좋겠다”고 말함으로써 여론의 추이를 반영할 뜻임을 분명히했다.

특히 이제껏 진행되어온 남북관계 개선 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내리고 있음을 보여줬다.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이산가족 상봉,장기수 북송,경의선 철도 복원 합의 등은 남북을 하나로 묶는 ‘한반도 경제권’ 건설을 위한 초석이라는 설명이다.

◆정국 정상화=‘국회 중심의 정치’라는 원론을 여야 대치정국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김 대통령은 “정치는 모든 게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되고 보장되어있는 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봉합은 결국 미봉책에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대화와 협상,표결 처리 같은정치 관행이 정착되지 않는 한 여야 영수회담 등은 단기 처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그런 점에서 “옥외 대회를 한다고 국회가정상화되느냐”는 김 대통령의 반문은 야당에 대한 호소로도 읽혀지는 대목이다.

◆지식정보화,국정개혁=김 대통령은 지속적인 개혁이라는 국정 방향속에서 현안들을 정리했다.공공 부문을 포함한 4대 개혁의 마무리와의료계 폐업사태를 국가 발전의 토대 위에서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무엇보다 지금의 개혁을 하드웨어 부문이라며 소프트웨어,즉 질적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국민의 정부의 성격을규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내년 2월까지 4대 개혁을마무리짓고 물러날 때는 일류국가 기반을 다져놓겠다”는 약속은 남은 임기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단초이기 때문이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