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개청 1년 평가…국세청 변신선언 성공작

국세청이 제2개청을 선언한지 1일로 한돌을 맞았다.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운영시스템의 민주화를 통해 안팎으로부터 몰라보게 달라졌다는반응을 얻고있다.안정남(安正男)청장체제가 안착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이 기간 본청 1개국,지방청 1개,세무서 35개를 통폐합하는획기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일제시대부터 73년간 유지되어온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했다.

특히 납세자와의 유착 빌미를 줘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 지역담당제를 폐지했다.덩달아 비리발생이 1년전보다 62.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납세자편에 서서 ‘조직속의 야당’ 역할을 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대민서비스 관련부처의 귀감이 됐다.신용카드복권제를 시행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현실화한 점도 눈에 띈다.국세청은이같은 구조개혁의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국세청의 2단계 개혁은 지속적인 개혁추진과 납세환경 개선,선진세정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민과 세무서간 신뢰풍토를 조성,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이른바 당근과 채찍의 논리다.

납세실적이 뛰어난 사람이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공적부조시스템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확대 실시하고 e메일 통신관리시스템을 구축,신고안내를 전산으로 할계획이다.

관건은 인사의 편향성 등이 낳은 개혁피로감을 씻고 실질적인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달려있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