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운용방향 대통령 보고

정부는 계획대로 인원감축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공공부문 개혁이부진한 부처와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 공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인건비를 삭감하기로 했다.또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조원 늘어난약 101조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국채를 3조∼4조원 발행하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은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내년도 예산편성 및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보고했다.김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 및 빈부격차 해소 등은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라”고지시했다.

전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원 감축계획을 지키지 않는 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삭감할 방침”이라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에도 예산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는 내년말까지 9,000명,공기업은 올해말까지 9,000명을 감축하도록 돼 있다.전 장관은 “공공부문개혁과 관련된 부문의 예산은수시배정으로 묶어 개혁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업비 예산배정도 유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또 “내년 예산은 101조원 규모”라면서 “당초 내년에국채를 7조원 정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세수사정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 국채발행 규모를 3조∼4조원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전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 “남북대화는 현재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위비를 당장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내년 방위비를 줄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