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 넘쳐 月1조원꼴 급증

우체국 예금은 ‘무소불위’인가.

최근 수신금리를 내렸음에도 시중자금이 우체국예금으로 몰리자 은행권이 ‘우체국 예금 가입한도 설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있다.

한국은행도 통화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우체국예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그러나 주무기관인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는 ‘금리 인하’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우체국예금 얼마나 늘었나 지난해말 16조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 8월말 현재 21조원을 넘어섰다.7월 들어서는 한달에 1조원씩 늘고 있다.대부분 저축성예금으로 지난해말 10조원에서 올 3월말 12조,6월말14조, 7월말 15조원을 돌파했다.

■은행권의 반발 대부분의 예금상품들은 내년부터 보호한도가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그러나 우체국예금은 국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국가가 망하지 않는한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이런 이유로 시중은행에 들어있던 거액 예금들이 우체국으로 몰리고 있다.우체국의최대 ‘라이벌’인 농협을 비롯해 시중은행들은 “형평성 위배 및 공정경쟁 저해”라며 크게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우체국과 시중은행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려면 예금부분보장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든지,우체국예금의 1인당 최고가입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말도 안된다” 펄쩍 재경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시인하면서도 우체국예금을 예금보호한도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고일축한다.금융정책국 관계자는 “예금보호란 해당 금융기관이 망했을때를 대비하는 장치”라면서 “우체국예금을 보장상품에 넣는다는 것은 국가가 망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1인당 최고가입한도 설정’ 방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정통부는 우체국예금이 산간벽지 등에 들어가는 ‘소외 금융’이라는 점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은도 논란 가세 한은 관계자는 “우체국은 대출업무를 취급하지않는데다 수신예금의 대부분을 안전한 국공채나 기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우체국예금의지나친 증가는 기업자금난 해소 등 건전한 자금순환이나 국가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게다가 ‘한은 권한밖 통화량’이어서 통화관리상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내부보고서를 만들기도했다.

금융연구원 강종만(姜鍾萬)박사는 “세계적으로도 우체국예금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극히 몇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금융상품”이라고 꼬집었다.그러나 정통부 신영수(辛英壽) 금융사업단장은 “우체국예금이 기업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중소기업 지원에만도 약 3조원을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