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각오로 개혁 완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오늘로서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나 ‘국정개혁 2기’로 접어든다.지난 2년반의 ‘국정개혁 1기’를 되돌아보면‘한반도 중심시대’와 선진 정보 강국을 위한 국정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중심의 시대가 열린다고 꿈이나 꾸었던 일인가.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이 이끌어낸 역사적인 ‘6·15선언’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경의선과 경원선이 연결되면 우리 경제단위는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며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된다.

또한 한반도는 지정학적 이점으로 태평양을 향한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것이 바로 한반도 중심시대의 청사진으로 그리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식·정보 강국 건설또한 그렇다.이같은 목표는 다짐만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김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정보인프라 구축,인터넷 교육 등에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식·정보 강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개혁 1기’의 두드러진 치적으로 IMF위기 조기 극복을 들지 않을수 없다.김 대통령은 외자 유치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당초 공약대로 ‘1년반 만에 외환위기 극복’을 선언할 수 있었다.환란당시 3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8월 현재 9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한때 200만명을 육박했던 실업자수도 2년반 만에 100만명 이하로 줄었다.김 대통령은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업·금융·노동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정력적으로 추진했다.무한경쟁의 시대에 국가가 살아 남자면 유일한 선택이 경쟁력 강화이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당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내걸고국정을 이끌었으나 IMF위기 극복 과정에서 빚어진 서민층의 고통을덜어주기 위해 ‘생산적 복지’를 국정지표에 추가했다.소외 계층에대한 인터넷 교육 투자 등도 생산적 복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밖에 노조의 정치 참여 보장,여성의 권익 보호,시민사회의 지원 육성도 중요한 업적이다.성공적인 외자 유치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보인 김 대통령의 외교력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소수 정권의 한계와 지역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정치는 줄곧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정치권의 조정력 부재는집단이기주의의 발호로 나타나고 있다.개혁에는 저항 세력이 있게 마련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개혁이 아직 미완인 가운데개혁 피로증후군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개혁은 중단할 수 없는 숙명이다.다시 자세를 가다듬어새로운 각오로 이른 시간 안에 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