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보고서 의미 및 내용

[워싱턴 연합]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한국 정부는 97년 시작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이는 경기를 진작시킨 거시경제정책과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수준의 환율 유지,광범위한 금융 구조조정,우호적인 대외환경,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단기(1년) 거시경제 전망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8.5%에 달할 정도로 매우 양호한 편이며 중기(2∼3년)적으로도 평균 6.0∼6.5%의 실질 GDP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IMF로부터 총 195억달러의 금융지원을 받았으나 이미 135억달러를 상환한 상태로 더 이상의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인플레 관련=인플레가 억제되고 있다는 조짐과 함께 한국 경제가중기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내년 이후잠재 성장능력과 실질 성장간의 격차(Output Gap)가 좁혀지면서 인플레 압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장을 지속하면서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수립이 한국의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원화 가치를 추가로 절상할 경우 금리정책으로 인플레 압력을 감소시키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의 개입은 시장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국한되어야 하며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의 시기와 폭은 재정상태와 환율변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향후 과제=한국경제가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면서 현재의 고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려면 금융과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한국의 구조개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금융과기업 부문에 남아 있는 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핵심문제는 개혁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정적 안정,전략적인 매각,분사(分社) 및 기타 운영상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계획이 필요하다.현대,삼성,LG 및 SK 등 4대 재벌도 채권단과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