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비상’

저소득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근로사업비가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어 하반기 저소득 실업자 생계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자치부는 20일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가 8월말로 소진될 것으로판단, 추경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예비비 등 지방비를 최대한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이처럼 차질을 빚게된 것은 정부의 실업률 예측이빗나간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정부는 올해에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지난해 1조 5,773억원의 45%인 6,000억원과 99년도 집행 잔액 1,210억원 등 모두 7,210억원만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의 실업률 및 사업참여 신청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거의 줄지 않았다.그래서 금년 예산중 전체 예산의 95%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 신청자수가 78만3,000명인데 올 상반기도 이와 비슷한 73만5,000명이었다”며 “급격한 사업축소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실업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예산을 집중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지난 6월 1,50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임시국회에 상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이나마도 임시국회의 공전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하반기 실업자 구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예비비와 지방비를 최대한 투입하되 생계고통이 크고 재취업이 쉽지 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토록하는 등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장애인 실업자가 아닌 경우 취로성 사업을 적극 배제,호적전산화,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조사 등 국가적인 당면사업과 지역주민 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