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주 끝까지 책임추궁

정부는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한 부실기업주와 경영자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끝까지 추적,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사용처와 용도 등을 담은 공적자금 백서를 9월초에 발간하기로 했다.

진념(陳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의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정부는 은행이 공정성과 규율,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스템 정비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추가로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우리 은행산업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금감위원장도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현안은 국가적 과제”라며 “단순히 기존 부실을 털어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는 은행 뿐만 아니라이른바 우량은행들도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은구조조정은 자율추진을 원칙으로 해 은행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우량은행간 합병 등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위원장은 또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시장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자금경색의 악순환을 풀기 위해 마련된 10조원 규모의 채권형 펀드에 자금사정이 나쁜 기업의 채권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