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북한 불변 논의의 反통일성

“그들이 당장 나가겠습니까?… 주한미군 문제는 우선 그들 스스로가 우리민족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방향에서 알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파격적인 발언이다.이러한 충격적인 북한 변화의 징후는 최근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조건부 미사일 개발 중단,중국개혁 지지,남북외무장관 회동,대남 비방 북한 먼저 중단,남북외교 공조 등이다.어디 그뿐인가? 북한의 잠수함기지인 장전항이 남한 관광객의 출입구가 되었다.또 무려350개의 상설시장이 생겨 북한주민의 90% 이상이 시장경제를 체험하고 있다.

휴전선상에 놓여 있는 개성에 남쪽이 주도하는 공단이 곧 들어선다.또 끊어졌던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어 남북 물자교류가 급류를 타게 된다.

이제 북한은 남한에서 불어오는 남풍에 전적으로 노출되고마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이러한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곳 남녘 땅의일부 언론, 정치세력,지역분열주의자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변하지 않았는데우리만 앞서 나간다고 야단을 떨며 정상회담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김위원장의 진지함과 소탈함까지도 돌출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비하되고,주한미군에 대한 유연한 북한의 대응도 연막탄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정상회담 분위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관이 해이해졌다고 외친다.그래서 6·15공동선언의 금자탑인 자주적 통일과 연합제와 연방제가 결합한 통일방안합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이없게도 노벨평화상 저지를 위한 외국행까지 계획하기도 해 이들의 돌출행동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뻔했다.

이들은 몇 가지 공통성을 가진다.첫째,북한의 변화는 정권이나 체제가 망해버리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변화가 아니라고 본다.둘째,그러면서도 이곳 남한의 조그만 변화에 대해서는 극도의 불안증세를 나타내는 반동 지향적이다.셋째,이 결과 북한 붕괴에 의한 남한의 일방적 흡수통일 외에는 길이없다는 철칙을 견지하고 있다.넷째,특히 한·미관계에 금이 가서는 안된다고보면서 대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미주의로 확대·왜곡하는 숭미 예속주의 경향을 띤다.다섯째,얼마나 호색한,잔인,무능,대인기피증 환자 등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낙인찍고 북한을 왜곡하였는가 하는 과거의 자기 잘못에 대한 추호의 반성도 없다.여섯째,자기논리의 정당화 구실을 주로 군사안보 제일주의에서 찾고 있다.일곱째,그들은 자기의권력기반을 분단에 의존하고 있는 냉전분단 기득권 세력이다.

이러한 인식논리로는 통일시대를 풀어나가 민족통일이라는 대위업을 이룰수 없고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평화공존과 통일은 기존의분단 냉전체제를 허물어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커다란 변화의 과정이다.사회변화는 필연적으로 옥동자를 탄생시키는 산모의 진통을 요구한다.이 일시적진통기에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첫째,북한도 변하고 남한도 변하여야 한다.서로가 변하지 않고 남쪽은 기존의 적대체제를 유지하고 북쪽만 변하기를 요구한다면 이는 북한을 내부식민지로 만들자는 것이다.둘째,남북관계의 변화는 여유있고 역량이 높은 남쪽이먼저 물꼬를 터야만 한다.북한은 생존권에 허덕이고 있고, 그 경제력은 남한의 20분의 1도 되지 못할 정도이므로 남한이 앞설 수밖에 없다.셋째,이제까지 우리는 미국 추종 일변도의 안보,외교정책 등을 펼쳐 왔다.그러나 결과는끊임없는 외세 주도의 전쟁 위협과 한국 국민의 인권, 환경권,생활권,자주권등의 침해였으며 분단의 골은 결코 메워지지 않았다. 자성과 개선이 요구된다.다섯째,이제 우리의 역량을 소모적인 남북 적대가 아니라 일을 되도록 하는 데 모아야 할 것이다.과거 55년 동안 앞의 분단기득권 세력의 주도 아래이루어진 소모적인 대결은 분단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이러한 변화 지향적인식과 실행,변화를 위한 진통의 적극적 감내(堪耐)만이 우리를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대장정과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 것이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