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

“제주의 남쪽 앞 바다에서 배 한 척이 난파하여 좌초하였기로 대정현감과판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진상을 조사케 하였으나 어느 나라 사람인지알아낼 수 없었습니다.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처음 보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이 사람들은 눈이 파랗고 코가 높으며 머리는 붉고 수염은짧게 기르고 있는데 개중에는 아랫수염은 밀고 윗수염만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효종 5년(1654년) 제주목사 이원진이 제주에 상륙하였던 하멜일행을 발견하고 조정에 올린 장계(狀啓) 내용의 일부분이다.

350년전 조상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게 생긴 이방인을 보고 이들에 대하여가지고 있던 호기심과 의구심을 읽을 수 있는 한 단면이다.지금과는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있다.

20세기 들어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내는 물론이고 국가간의 교류가 급격히증가하고 있다.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를 출입국한 사람은 1,820만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금년에는 ‘ASEM회의’‘경주 세계문화엑스포’등이 열리고,‘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거쳐 월드컵이 개최되는2002년에는 2,800여만명이 출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우리 사회는 지구촌의 다양한 식구가 모여 사는 다원화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간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공항과항만에서의 출입국심사,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관리,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퇴거,그리고 난민심사 등 일련의 외국인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단체여행객에 대한 출입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외국인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투자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그리고 재외동포들의 국내에서의 활동과 법적 지위향상을위하여 소위 ‘재외동포법’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원활한 국제교류와 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상생(相生)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나 홀로'가 아닌 ‘더불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더불어 산다는 것은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포용,그리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는 더불어 사는 이들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개개인의 인격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상생(相生)의 정신은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그리고 인종과 인종 간에도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존중되고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고 경우를 지켜야한다.그래야만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한국에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될 것이다.

金正吉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