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리티지재단 “韓·日 주둔 미군역할 재정립 할때”

[워싱턴 연합]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미군의 목적과 기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미국의 싱크 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지적했다.

이 재단은 특히 주한·주일 미군이 주둔국으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재난 구호나 지뢰제거 등 비전투 활동의 수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산하 아시아연구센터의 래리 워첼 소장이 작성한 ‘미래를위한 기획:동북아 안보에 있어 미군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정세 변화를 설명하면서 이들 국가에서주둔 미군의 철수 여론이 높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정치지도자들이 선거구민의 여론을 최우선적으로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 미군의 규모와계속적 주둔 여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문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태와 정책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에서 주둔 미군의 성격이 변화돼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주한·주일 미군이 철수하면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안보 국익은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며 그 공백을 틈타 지역국가들간의 군비경쟁,나아가핵무기 개발경쟁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워첼 소장은 경고했다.



따라서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주한·주일 미군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하며 이런 노력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사려깊게고려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미군은 주둔국 국민들에 용납될 수 있는 존재가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국과의 군사훈련 등 전통적 군사접촉은 물론 재난구호,비전투 구조활동,지뢰제거,밀수와 마약밀매 방지 등 비전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그는 또 한국과 일본의 일각에서 미 주둔군의 규모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군사기술의 발달로 전력감퇴없이 병력축소가 가능해진만큼 단순히 병력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전략적 능력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주한·주일 미군의 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