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사형제도 사회정의 차원서 존속을

반인륜 사형제 폐지 세계적 추세 제하의 기사를 읽었다. (대한매일 7월25일자 21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오판의 가능성이 있을뿐 아니라,사형이란 법에 의한 다른 살인행위로 살인 등 흉악범죄의 억제효과도 거의 없고 오히려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면이 많다는사실 등을 사형제도 폐지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이는 곧 아무리 흉악하고 잔악무도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법적으로 범인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는 보장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형평성 면에서도 맞지가 않다고 본다.그렇다고해서 보복적으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다.다만 남을 고의적으로 살해했을 경우에는당연히 그 죄값으로 사형을 당한다는 경각심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살아가게 해야한다.범행후 한 점 뉘우침도 없이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고의적이고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살인흉악범은 사형이 마땅하다고 보며, 따라서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