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유동성자금 ‘괴담’

한국은행이 1일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한 유동성조절자금 대출이 출발부터삐그덕거리고 있다.한쪽에서는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하고,다른 한쪽에서는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맞선다.

확인 결과 유동성자금 대출 1호는 평화은행과 수협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평화은행측은 “한은이 얼마 전 유동성자금을 쓸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와그럴 의사가 있음을 구두로 전달했을 뿐”이라면서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이 주장대로라면 한은이 일방적으로 대출 가능액을 부여해준 뒤 갖다 쓰라고 했다는 얘기다.그나마 평화은행은 이 돈을 갖다 쓸의사가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평화가 분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시장의 소문을 우려해 부인하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명백한 사실을 놓고 이렇듯 양쪽의 얘기가 틀린 것은 이 유동성조절자금이‘구제금융’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자금은 콜금리보다도 이자가 싸 은행들이 내심 군침을 흘리고 있다.

‘금리 장사’를 하기에도 더없이 좋다.그러나 요즘처럼 시장이 민감한 때덥석 갖다 썼다가 자칫 ‘유동성에 문제 있는 은행’으로 찍힐까봐 다들 포기한 눈치다.

그러자 급해진 쪽은 한은이다.한은은 각 은행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유동성자금대출의 취지를 ‘친절하게’ 설명한 뒤 돈을 갖다 쓸 의사가 있는지를타진했다.시중 은행의 한 자금 실무자는 “솔직이 한은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 의아했다”고 털어놓았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관료주의적 잔재”에서그 원인을 찾았다.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경직된발상이 주객 전도의 우스꽝스런 양상을 연출했다는 것이다.콜금리와 더불어유동성대출금리라는 ‘또하나의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통화 당국의 위상을높여 보려던 한은의 생각이 틀어지게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여름의 ‘유동성자금 괴담’은 은행권의 눈치 보기와 한은의 관료적 발상이 빚어낸 촌극이라고 할 수 있다.유동성조절자금을 ‘통화조절자금’으로이름을 바꾸라는 조언마저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