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국회 빨리 열라

국회법 개정안 변칙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휴가를 중단하고 돌아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7일 민주당 당무보고를 받는자리에서 “국회의 파행은 몹시 유감스런 일”이라며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라”고 당부했다.대통령은 “16대 국회에서는 국회법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안건들이 상정되어 토론·심의·결정돼야 하며,다수라고 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거나 저지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속에 꼬인 정국을 푸는 해법(解法)이 들어있다고 본다.청와대는 “김대통령은 여당 총재로서가 아니라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입법부의 자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국회파행에 대한 김대통령의 ‘유감’표명은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과’로도 해석할 수 있고,한나라당에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줌으로써 여야가 자민련 원내교섭단체 구성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유도하려는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 또한 ‘국회법 존중’에 대한 강조도 한나라당의 국회법 개정안 ‘원천 무효’주장에 대한 간접화법의 응답으로 볼 수도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법 변칙처리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주장의 부당성을 밝힌 바 있다.행정부의 수장(首長)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까지 사과할 수는 없다는 논지(論旨)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한나라당의 주장을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본다.그러므로 이제는 한나라당이 응답해야 한다.“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운영위의 행위를 ‘원천 무효’로 선언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됐지,굳이 ‘조건부 수용’의 꼬리를 달아서는 안된다.민주당 또한 대통령의 발언에 이러저러한 해석을 보태지 말아야 한다.

여야는 이제 냉정을 회복하고 하루 빨리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의약분업이 8월 1일에 시행되는데도 정작 그 근간이 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중에 떠있다면 말이 되는가.산불 피해 주민,구제역 피해 농가,극빈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금융지주회사법도 화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김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구상의 기본 틀인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를서둘러야 한다.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민들이 보기에 기본 방향은 이미정해져 있다.자민련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비주류이탈 가능성에 대한 한나라당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석에서 약간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