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 10월시행 기초생활보장법 실효성 의문

오는 10월부터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될 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기사(대한매일 7월21일자6면)를 읽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생계비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자활계층을 위해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기능을 배운 뒤 취업알선까지 해주는 등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담고 있어 이번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처럼 혁신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이 홍보 부족으로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시행을 불과 몇달 앞두고 있는데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너무 아쉽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선정 대상자가 되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든다.명실상부하게 저소득층을도울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임선미[서울시 광진구 자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