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남북한 공존공영 선결과제

흔히들 오늘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또는 공존·공영의 관계 등으로 표현한다.종래의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이 가져 온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공존·공영이란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1993년이다.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93년 7월에 개최된 제6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개회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3단계 통일방안(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단계)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기조의 하나로서 공존·공영을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북한은 93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김일성 주석이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그 세번째 강령에서 통일을 향한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할 것을주장했다.이처럼 남과 북은 오래 전부터 공존·공영을 표방하면서 서로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삼아 왔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실현될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번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공존·공영 정책은 현실화될수 있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존·공영이라는 것을 국가간에 전쟁 없이 평화롭게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공존·공영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즉 통일을 촉진시키기위한 공존·공영,다시 말해 통일지향적 공존·공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제1,2항에서 통일의 원칙과 방안을,제4항에서는 “남과 북은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하였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남북이 통일을 전제로 한 공존·공영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특히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깊은 주변 열강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통일보다는 분단고착화 정책을 추구해왔다.남과 북이 통일이 아니라 두 개의 국가로서 평화적인 공존상태를 유지하는것이 자기들의 국익과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미국의 대북정책인 페리보고서에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포괄적 단계적 접근정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키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며,남과 북은 통일보다는 평화적인 공존관계,즉 두 개의 한국을 국제적으로 현실화하자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일본 중국 러시아 역시 통일보다는 공존관계의 제도화를 바라고 있다.

얼마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반도에 대한 특별성명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통일을 위한 회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만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했다.이는 G8 정상들 역시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평화적 공존관계의 제도화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남과 북이 공존·공영 관계라 할 때 비정치 및 비군사적인 측면의 교류와 협력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정치·군사적인 긴장해소와 신뢰구축 없이는 공존·공영정책을 추구할 수가 없다.

오늘의 한반도는 매우 불안정한 휴전상태이며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휴전관리기구는 사실상 파괴된 상태다.힘의 균형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이 통일지향적 공존·공영정책을추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공존·공영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북·미간의 회담이 성사되고 휴전선을 평화선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그리고 남북간에는 비군사적인 교류·협력과 함께 군사적 긴장해소 문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최근 남북관계가 공존·공영의 단계로 전환하게 되자 흡수통일·반통일론의변종으로 볼수 있는 ‘공존영구론’ ‘두 개의 한국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이에 대한 억지와 경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김남식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