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직접지원 줄여야

일부 벤처기업이 주식시장 상장 등으로 자본이득만 챙긴다는 비난이 일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줄이고 간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따라 내년부터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융자 재정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성소미(成素美) 박사는 27일 지난 3월 기획예산처가의뢰한 ‘벤처기업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 확대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국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성 박사는 “이에 따라 단기적인 직접 지원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다음달 말쯤 마무리될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