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들에게 묻는다

의약분업 본격 시행을 닷새 앞둔 27일 새벽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에 불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협회는 불참 방안으로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요구해야만 원외 처방을 해주는’,자칭 ‘불복종운동’을 검토중이라고 한다.또 재폐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29일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투표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양식을 믿어온 국민들은 의협의 이같은 결정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번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나는 바람에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여야의 합의 아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본격적인 의약분업이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그것은 국민적 합의라고 부르기에 충분할 만큼 오랜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그런데도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이후 격심한 내부갈등을 빚어 ‘재폐업 돌입’과 ‘개정안 수용’이라는 상반된 결정 사이를 오락가락했다.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의료계가 국민의 뜻에 합당한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번은 겪어야 할 진통이라고여겼다.그래서 지난 25일 의사협회가 재폐업 찬반투표 실시를 유보한다고 밝혔을 때 이를 평가했었다.그런데 이틀 만에 이를 번복하다니 어처구니없는일이다.

검찰은 의사들이 또다시 폐업에 들어갈 경우 주동자는 물론 단순가담자까지도 모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즉시 공표했고 보건복지부도 ‘불복종운동’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따라서 폐업→구속수사→의료계 반발→사태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 뻔하다.그리고 그사이 국민은 ‘의료 부재(不在)’라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이같은불행한 사태에 따른 책임은 모두 폐업을 주장하는 강경파 의사들이 져야 할것이다.

그래서 폐업을 주장하는 의사들에게 묻는다.

첫째,지난 폐업때 여러분은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애절한 하소연을 들었을 터이다.이번에도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려는가? 둘째,폐업이 장기화해서 국민 고통이 극에 달하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뜻을또 한번 관철할 수도 있다.그러나 그때는 의사라는 신분이 더이상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명감을 내팽개친무책임한 존재로만 남을 것이다.진정 그것이 원하는 바인가? 폐업을 결정하기까지에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의사들은 폐업 찬반투표에 나서기 앞서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의 얼굴을 찬찬히 한번 둘러 보라.가족·친지들하고도 진지하게 토론해 보라.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시절의 초심(初心)을 의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