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환 언론재단 연구위원 ‘신문시장 개혁 토론회’ 논문발표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차원의 ‘언론발전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예정인가운데 언론발전위원회를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관심을 끌고 있다.

김택환(金宅煥)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은 25일 언론발전위원회에 관한 첫 연구결과인 ‘언론발전위원회 구성방안’이라는 논문을 미리 내놓았다.김 위원은 이 논문을 오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정보학회가 공동으로 네번째 개최하는 ‘한국 신문시장 개혁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한다.이 토론회는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다.

첫토론회는 지난 19일 ‘신문광고시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렸고,두번째는 21일 ‘판매시장’을 다룬 것이었다.세번째는 이날 ‘신문의 경영과 보도’를 주제로 열렸다.

김위원은 논문에서 “언론발전위원회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곧 바로 구성할수 있도록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그렇지못할 경우 운영위나 문광위의 자문기구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 기구의 위원은 언론계,학계,법조계,국회,시민단체등의 대표 15명이내로 하고 그아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30인이내의 실행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해 “현재 여권에서는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나 2000년 10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2년 정도가 바람직하다”고밝혔다.위원회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파와 정권을 초월해운영되어야 하고 특정언론 죽이기나 특정 정파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위원회의 과제로는 ▲정간법의 전면적인 폐·개정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시장관련 법규 ▲투명경영및 소유에 관한 법규 등을제시했다.

한편 이날 ‘신문사의 경영부실과 보도기능’을 주제로 열린 세번째 토론회에서 박소라(朴素羅) 언론재단 연구위원은 ‘한국신문의 경영실태 분석’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신문사들은 순수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기보다 다른 업종의 이권보호가 주된 목적이거나,권력 등 비경제적 이익이 신문경영의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때문에신문기업들의 비용의 비효율성,인력구조,수익창출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문상품의 기본적·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공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이자비용등 비용절감 ▲신문사들의 주식 상장을 통해 경영의 건전성 및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 ▲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지역 광고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지를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해 중앙지의전국집중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개연측은 이번 토론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신문판매·광고시장 시정 및 여론독과점의 근절대책을,금융감독원에는 신문사의 특혜성대출의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