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강행처리…정국 경색

국회는 24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예결위와 법사·행자 연석회의 등 11개 상임위를 열었으나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야당측이 크게 반발,회의가 중단되는 등 극심한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서 처리된 뒤 임시 의총을열고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본회의장 철야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정국 경색이불가피해졌다.

여야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은 16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으로,추경안및 약사법 처리 등을 위해 25일로 예정된 본회의 운영도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또 오는 26일까지 예정됐던 법사·행자 연석회의도 오후부터 중단돼 남은이틀 간의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처럼 국회가 또 다시 파행을 거듭하자 새 천년 들어서도 종전의 구태(舊態)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오후 열린 운영위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실력저지를 뚫고 상정,전격처리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후 합동의총을 열고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안건 등을 처리한 뒤 25일 오후 본회의에서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계류안건을 강행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금융지주회사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오후에 예결위와 행자위를 열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다룰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예결회의장과 행자위 회의실을 봉쇄하는 바람에 처리하지 못했다.이같은 대치상황이 밤늦게까지 계속됨에 따라 민주당은총무단회의와 의원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방안을 세우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강행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천정배(千正培)수석부총무의 윤리위 제소 및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키로 했다.또 국회법 개정안의 법사위 및본회의 상정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신청을 내기로했다.

오풍연기자 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