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남북이 주도해야

오키나와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특별성명’이 나온 것을 우리는 환영한다.참여한 정상들이 이례적인 특별성명을 통해한반도 긴장완화와 대화 진전을 지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미국·일본 등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들 가운데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채택한 특별성명은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우리로서는 이 성명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간의 ‘6·15공동선언’에 이어 남북관계 개선에 탄력을 붙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는 4강을 비롯한 주변 정세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된다고 본다.이번 G-8회담을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주변 강대국간에 한반도와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각론적 입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를테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추진에 대한 입장차이가 대표적이다.다시말해 미·일과 러·중이 미국의 NMD구상에대한 입장을 달리함으로써 대립구도로 치달을 경우 남북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남북은 이번에 모처럼 조성된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공통의책무를 안게 됐다.즉 국제적 환경이 순풍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디딤돌을 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그런 맥락에서 남북은 26일 방콕에서 열리는 사상 첫 외무장관 회담 등 연쇄 대좌에서전향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반드시 협상의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주변 강대국들이 특별성명으로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한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문제의‘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대외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까닭이다.

특히 오는 29∼3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1차 장관급 회담은 ‘6·15공동선언’이 구체적으로 결실을 거두는 협상무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부질없는 명분상의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이미 정상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5개항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든 경제협력이든 쌍방이 대승적 차원에서 호양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이 과정에서 남북,특히 북한측이 항상 유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실용주의적 협상자세를 지켜 나가라는것이다.이번 장관급 회담이나 그 후속 대좌에서 임진강 공동수방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는 ‘호혜적 사업’에 의기투합해 나간다면 남북 화해협력은 마침내 국제사회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