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두가 이기는 길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이 몰고올 국제정치적 파장에대한 면밀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이른바 11개항으로 된 ‘조·러 공동선언’에 합의한데 주목하고자 한다.양측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구축 반대,미사일개발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등을 담고 있는 이 선언은한반도의 향후 국제정치적 기상도를 점칠만한 풍향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푸틴의 이번 중국,북한 순방은 미국의 단일 패권에 반대하는 북 ·중·러간의 3각 연대를 구축하려는 러시아의 외교전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그러나 푸틴의 ‘신(新)외교’나 한·러수교 이후 소원했던 북·러의 관계복원이신(新)냉전구도로 정착될 것으로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가미국이라는 단극체제에 맞서 다극적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를 위해 군사협력 등으로 북한을 끌어들이기에는 러시아의 당면한 경제적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이 이번에 경제성장을 위해 국제적인 협조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부분을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것같다.러시아,특히 푸틴정부가 남한도 참여하는 북·러 경제협력 사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러시아산 원유의 북한내 정유후 대 남한 수출,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남북철도 연결사업 등이 단적인 사례다.러시아로서는 이3각 경협을 그들의 원자재와 기술,남한의 자본과 기술,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윈­윈 게임’으로 보는 셈이다.

더욱이 양국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미사일계획과 관련한 인테르팍스통신의보도는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북한이 외국으로부터평화적 목적의 로켓발사체를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김위원장이 밝혔다는 것이다.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과거에 핵개발과 경수로지원을 맞바꿨던 것처럼 미사일 자체개발 대신 국제적 다자지원을 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정부당국이나 미국은 그 진위에 대해선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21일 개막될 선진8개국(G8)정상회담에서 미국의 NMD문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러시아측의 언론플레이라는 설(說)도 있다.

다만 이같은 보도가 불거져나온 것 자체가 북한 미사일 문제가 국제적으로공론화되면서 협상에 의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일 수도 있다는 점을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남북한은 물론 미·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모두가 군비경쟁보다는 평화정착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전향적 카드를 제시할 시점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