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내년부터 없어진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구제를 위해 시행돼온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실업자가 8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인 3%대를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시적 실업대책인 공공근로사업을 내년부터폐지하기로 했다.대신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확대하는 등 빈곤대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20일 6월 실업자는 79만3,000명,실업률은 3.6%로 외환위기가 시작된 97년 12월의 3.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실업률은전달인 5월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률이 안정되고 있어 양적인 실업대책에서 질적인 실업대책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없애고 대신 취로사업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행정전산화 작업 같은 공공근로사업은계속하되 정규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폐지되면 절반 가까운 예산이 취로사업 등의 정규예산으로 편성되고 나머지는 절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일용직 근로자(한달미만)와 임시직 근로자(한달이상 1년미만)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