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美대선](6)외교·국방정책

앨 고어 민주당 후보와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가 외교분야에서 제시한 공약은 한결같이 ‘미국 제일주의’이다.고어는 ‘세계 지도자 역할을 위한 강력한 국방력’을 누누이 강조했으며, 부시 역시 “미국은 자유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미국은 미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세계화를 추구해 왔고 91년 이후 고립주의에서 탈피,추구한 ‘인도적인 개입주의’는 두 후보로 하여금 세계 지도자역할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자연스럽게 내세우게 만들었다.

세계 지도자로 역할하는 미국을 위해서 두 후보가 표방한 전제조건은 모두강력한 국방력.외교와 국방은 한묶음으로 미국제일주의를 추구하는 유용한도구이며,‘한 손에 코란,한 손에 칼’이 아니라 ‘한 손에 총,한 손에 원조’라는 세계 운영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편인 것이다.

미국 원조의 혜택은 그러나 친미 사고방식을 낳아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수혜국가 경제의 미국 편향이란 결과를 가져왔으며,미국 의회가 외교·국방의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그러해 반미감정을부추기기도 한다.

미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제시한 외교의 당면 목표는 ▲국제 안보질서 확보▲경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등 3가지이다.

이중 국제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현안에는 중동,인도-파키스탄 분쟁,신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중국과의 알력,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장으로 다시제역할을 찾아나선 러시아와의 무게중심 싸움, 그리고 북한 문제로 대별되는‘우려국가’ 문제 등이다.

인권·외교 문제가 현안이 아닌 유럽과는 극단적인 실리,즉 무역을 둘러싼논쟁이 한창이다.

이해가 엇갈리는 외교논쟁에 대한 고어의 대응은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이다.명분을 살리면서 세계의 중지를 모으는 실질적인 방법이다.이스라엘 문제에유엔의 해결책을 근간으로 중재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표적 실례이다.

그러나 분쟁지역에 대해서는 단호하다.91년 부시 전대통령의 걸프전 지지,유고 공습 결정,체첸사태와 관련 미 원조 제공 요구,사담 후세인 반대파 지원 등이 그것이다.

국방에 관한 한 고어는 방산업체로부터 다소 자유스러운 민주당 소속이기에여론동향에 따르는 편. 공화당에 밀려 국가미사일 방어망 계획(NMD) 추진에필요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개정에 반대했지만, 국방에 있어서의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21세기 첨단군대를 추구했다.

이에 반해 국제경영에 경험이 없는 부시는 외교정책에서 다소 어눌하다.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는가 하면 쿠바에 대한봉쇄를 유지해야 한다고 분위기없는 발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에 관해서는 단호해 공화당의 특징을 대변한다는 말을 듣는다.630억달러의 NMD 계획을 적극 주장했었고 신무기 개발에 200억달러,군인 임금인상을 위해 10억달러를 책정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교에 어둡다는 지적에 따라 전 국가안보위원이자 스탠퍼드대 교수였던 곤돌레사 라이스,폴 월포위츠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학장으로부터 외교안보문제 자문을 받아 조심스럽게 이슈별로 접근중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대북 정책-고어 '당근' 부시 '채찍'.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민주당의 대한반도 정책은 우리가 익히 보아온 ‘북한에 대한 적극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의 벼랑끝 외교를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국제사회로의 복귀로 완화시켜 북한 정권의 조기 붕괴를 막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을 골간으로 한다.

고어의 한반도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수 있다.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94년 북한과 맺어진 제네바 핵협정의 준수를 적극 주장한다.

반면 부시의 한반도 정책은 아직 뚜렷히 언급된 바가 없어 지적하기 어려우나 최근 한국을 다녀간 폴 월포위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학장의 말을 통해 엿볼 수 있다.월포위츠는 공화당 정권인 부시 행정부 시절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하고 국방부 차관까지 지낸 뒤 현재는 부시 후보의국제관계 자문역을 하고 있으며 당선시 곤돌레사 라이스와 함께 백악관 중용이 예상되는 인물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을 방문, 제네바회담의 재협상을 주장했다.근본적으로 공화당의 한반도 정책은 제네바회담에 대한 자세에서 엿볼 수 있는데 공화당은 국제사회가 핵동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수로와 같은 혜택을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네바회담은 잘못된 것이며,식량 전용을 하는 북한에 대한 식량공급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시는 ‘북한에 대한 보다 확실한 채찍’을 언급,공화당의 입장을 충실히대변하고 있다.

*양측 참모진.

대선에 나선 민주당의 앨 고어 부통령과 공화당의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벌이는 정책 대결은 막강한 정책 참모진이 밤잠을 설치며 뒷바침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들 참모진들은 아직은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의 당선시 백악관 진영과 행정부 장·차관으로 내정되기 때문에 종종 ‘세도우 캐비넷’으로 인식된다. 고어후보 참모진은 부통령 재직 시절 봐왔던 인물들이중심인 반면 부시 참모진에는 대통령이었던 부친 조지 부시의 지인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다.

하버드 출신인 고어의 참모진영은 자연스럽게 하버드 학파가 중심이 돼 케네디 스쿨 학장인 일레인 카마크를 중심으로 참모가 구성돼있다.카마크는 지난 93년 클린턴·고어 행정부 선임정책보좌관을 지내면서 국가정책검토분야에 뛰어난 역할을 했으며 백악관의 신정책위원회를 구성,전체 공무원의 14%인 30만명을 감축하는 개편작업을 이끌기도 했었다.그녀와 함께 정책입안에책임을 지는 사람은 딕 게파트 미주리주 하원의원과 빌 리처드슨 에너지 장관이다.

민주당내 제2인자 자리를 놓고 고어와 은근히 알력을 빚었던 게파트의원은지난해 대통령 출마를 포기,민주당 단합에 모범을 보였으며, 최근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된다.

하원의원 출신인 빌 리처드슨 에너지 장관은 고어에 헌신적인 가신역할을하는 참모이다.인종문제 전문가인 헨리 게이츠 하버드교수와 환경운동전문가인 로버트 케네디 2세,게리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톰 하킨 아이오와주 상원의원도 고어참모로 두드러진 활동을 한다.

부시는 예일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경영학석사과정(MBA)을 마친 전형적인캠브리지파이나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부친을 자문했던 곤돌레사 라이스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을중심으로 외교자문을 받으면서 어느덧 참모진은스탠퍼드 학파로 이뤄졌다.

따라서 하버드와 스탠퍼드 양대학은 차기 정부 구성을 두고 은근히 자존심대결을 벌이고 있으며,고어와 부시 양측의 핵심 참모진은 공고롭게도 모두여자인 셈이다.15세에 덴버대학에 입학해 19세에 졸업한 영재인 라이스는 89년 부시대통령 정부의 국가안보위원회 일원으로 구소련과 동구전문가로 활동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던 라이스는 외교와 정부정책면에서 어눌한 부시의 개인교습을 시작하면서 참모진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대선출마선언 훨씬 이전인 98년 7월,부시는 조지 슐츠 전국무장관을 비롯한라이스, 부시 대통령 정책개발 보좌관 출신 마틴 앤더슨 등 후버연구소 요원들을 텍사스 오스틴 주지사 관저로 불러 자신의 대선 자문을 부탁했다.이렇게 시작된 부시의 참모진은 단시일내에 부시 후보를 전국후보로 등장시키는데 성공했을뿐 아니라 고어진영을 계속 앞도하는데 성공적인 전략을 구사하면서 다음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사아 대사,국방부차관,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 등을 역임한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연구소장 폴 월포위츠 역시 부시 외교문제 정통자문관으로 활동중이며,한반도 문제와 관련 역할은 주목된다.

워싱턴 최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