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편성 성과주의 첫 도입

예산편성에 성과주의 개념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현재 품목별로 돼있는 예산편성방식을 내년부터 사업단위의 성과주의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성과주의 예산제란 각 실·국별로 목표를 설정,기능·사업·활동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집행결과를 측정한 뒤 실·국별,개인별 인센티브를 결정해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제도다.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OECD국가를 중심으로 10여년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중심,통제위주이어서 비효율적 예산지출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따라 각 실·국은 항목별로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한 뒤 성과를 분석,인센티브를 결정해 다음해 예산편성시 반영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실·국장은 재정을 효과적으로 지출하게 되고 목표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

또 각 실·국별로 예산을 무조건 많이 따내고 보자는 의식에서 탈피하고 편성된 예산을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이미 성과주의 예산체계로 전환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2002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