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첨부서류 대폭 축소

민원인들이 정부부처에 첨부해서 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인감증명267건중 150건은 이달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그동안 민원인들이 정부부처에 첨부해서 냈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267건중 56%인 150건은 폐지하도록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국민불편도 줄고 행정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이번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분증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에 대한 첨부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폐지 건수는 주민등록등본 58건,주민등록초본 39건,인감증명 53건이다.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지난해 모두 1억500만장이 발급됐으며 이중 정부부처에 낸 게 약 2,700만장이다.부처별 민원업무 첨부서류를 대폭 폐지해 연간 약 1,000만장 이상의 서류발급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