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5년 현주소와 문제점](7)각종 행사의 홍수사태

‘행사로 날이 지고 샌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돼가면서 지자체가 행사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그만큼 행사가 빈번하다.다양성을 추구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단체장 입지확보를 위한 전시성 행사에 시간과 예산을낭비한다는 지적이 함께 일고 있다.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민이나 참가자보다는 단체장과 공무원 위주로행사가 흘러 마찰을 빚곤 한다.

국제행사들의 경우 행사내용이 빈약해 찾는 외국인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내용도 비슷비슷해 ‘국화빵’ 행사라는 지적이 따라다닌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올초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모한 국제행사 개최를 억제하기로 했다.중앙정부는 지자체들이 개최하는 행사들이 겉모습과는 달리 수익성도 없이 국고를 낭비시키고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가을 경기도 하남시가 개최한 국제환경박람회는 허울좋은 빚잔치로끝났다.무모한 계획으로 막대한 적자를 안겼고 관중동원으로 물의를 빚기도했다.환경행사답지 않게 폐막후에는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행사가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젖가락’을 얹으려 해마찰을 빚기도 한다.

아시아 최대의 문화예술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는 공무원들이예산권을 무기 삼아 예술행사를 좌우하려해 예술인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광주비엔날레는 관람객이 1회 160만명,2회 90만명,3회 60만명으로 내려앉고 있다.예술인들은 이러다가는 상하이 비엔날레나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 추월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세계마당극큰잔치도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운영개편안을 내놓고 공동집행부를 구성하려다 시의회로부터 견제를 받기도 했다.

각종 행사와 이벤트 속에 단체장들은 행사장에서 행사장으로 뛰어다니고 있다.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행정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50여건의 시주관 행사를 치뤘다.1주일에 2∼4번의 행사를 치른 셈이다.최기선(崔箕善)시장은대부분의 행사에 참석한다.행사 가운데는 보고회와 간담회 등 시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사도 있지만 단순한 문화·체육·주민행사도 많은 편이다.더욱이 주민이나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시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일정은 빡빡하기만 하다.

전시성·낭비성 행사 남발은 기초단체일수록 더욱 심하다.인천시 연수구는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만 구민노래자랑,구민생활체육대회,구합창단 발표회,동대항 여성가요합창대회 등 4건의 행사를 가졌다.신원철(申元澈) 구청장은 이들 행사에 모두 참석하느라 진땀을 흘렸지만 주변에서는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는 신 구청장이 지나치게 예산낭비성 행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신 구청장은 98년 7월 송도매립지에서 세계적 규모의 록페스티발인‘트라이피아’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가 기획사의 펑크로 4,200만원의 예산만 날렸다.

행사 예산이 모자라 기업체 등에 손을 벌리는 모습마저 심심찮게 보인다.97년부터 매년 국제영화제를 개최해온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예산만으로는행사를 치르기 어렵자 관내업체들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찬조금을 거둬들여 물의를 빚었다.

조성권(趙成權·43·인천시 남구 관교동)씨는 “단체장들이 행사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은 민생복리보다는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입신을 위해 펑펑 쓰는 돈이 시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후유증 앓는 하남 환경박람회.

‘환경 그 생명의 시대 개막’이라는 거창한 문구를 내걸었던 하남 국제환경박람회는 ‘허울좋은 빚잔치’‘비리 박람회’라는 불명예를 얻은 채 곳곳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고 말았다.

행사 뒤 나타나고 있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주민들을 납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지난 겨울 생계보호비를 못받은 일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람회의 적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

지난해 9월21일부터 한달간 열린 열린 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모두 219억원의 시예산이 투입됐다.그러나 주먹구구식 운영과 준비부족 등으로 10일간의행사연장에도 불구하고 무려 1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예상관람객수는 당초 예상의 30%수준인 40여만명에 불과했다.1,000만원의웃돈까지 주고 입주한 일부 상인들도 심각한 적자를 경험해야만 했다.박람회 진행을 맡은 도우미들까지 임금걱정을 했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많은 대학생들이 도중에 일자리를 잃었다.

관람객 부족으로 학생을 동원하는 추태도 보였고 시청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에게 표팔이를 시키며 대금을 조직위원회에 입금토록 지시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비리의혹도 줄을 이었다.회계의혹과 관련해 환경부가 조사를 벌여 상당수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됐으며 계약서 리스트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조직위원회가 입주업체와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등의 의혹으로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천명하기도 했다.

환경박람회가 환경을 파괴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행사가 끝난뒤 행사장 곳곳에는 고철덩이가 수북이 쌓였고 참가업체들이 버리고 간 장식대와 나무패널 등 온갖 폐기물이나뒹굴었다. 이동식 화장실도 제때 치워지지 않아한강둔치를 찾은 주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주민들은 아직도 ‘이런 박람회를 누가,왜 개최했는가’라고 묻고 있다.그런데도 시는 이 행사를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정기행사로 정착시킨다는 대책없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어느 단체장의 일과.

지난 6일 경기도 H군 W군수의 하루는 새벽 7시부터 시작됐다.관사를 나선군수는 7시30분 G호텔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주관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업체 대표들에게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장총량제에 대해 설명하고 군정에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간담회가 끝나자 마자 군 특색사업인 ‘충·효·예향지 순례’행사에 나서는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출발지로 향했다.아침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차안에서 전화로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다.

예향지 순례행사에 이어 10시 인근 사찰에서 열리는 순국선열 위령제 행사에 참석한 후 11시쯤 군청에 도착했다.결재서류와 어제 끝내지 못한 서류 등을 챙겨본다.12시 인근 지역 기관장들과의 정례 모임에 참석,오찬을 함께하며 협조를 구한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민원현장을 찾아가 주민대표및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간담회가 끝난후 5시로 예정된 민간 사회복지시설 창립기념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 올랐다.10여㎞가 넘는 먼길이지만 군수가 직접와서 축사를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오전에 내린 지시의 진행상황은전화로 점검할 수밖에 없다.

군의원들과 만찬을 한후 관내 구획정리사업현장을 찾아갔다.토지보상문제와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대표들을 설득하는데 1시간가량 보냈다.9시쯤 돼서야 간담회가 끝났다.

공식일과는 저녁 9시쯤 끝나지만 현안이 있는 날이면 자정이 다돼야 관사로퇴근한다. W군수의 스케줄은 거의 매일 비슷하다.하루 평균 4∼5건의 행사가있으며 어쩌다 없는 날이면 하루종일 민원인과 씨름한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