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유명무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이다.심지어 일부 위원회는 연간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60여개의 위원회,위원수는 모두 1,437명에 이른다.이중 인터넷자문위,민원조정위 등 10개 위원회가 지난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올해도 지난 5월말까지 상징물관리위,투자기관경영평가위 등 16개 위원회가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서울시위원회는 지난해 541건의 회의를 열고 2억8,356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회의 때마다 평균 52만4,000원을 쓴 셈이다.

광주시에서도 84개 위원회 가운데 분쟁조정위,기업애로타개대책위 등 11개가 지난 2년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강원도 횡성군이 운영중인 51개 위원회 가운데 공직자 징계 때 경감 여부를 결정하는 관용심사위·생활보호심의위·보안심사위·정보공개심의회 등 15개 회의를 전혀 열지 않거나 형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형식적이어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심의 안건이 통과돼 위원회는 공무원들의책임회피를 위한 둘러리일 뿐이라는 비난이 높다.

충남도 금산군의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를 비롯,민원조정위,의료보호심사위 등 2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군수 및 부군수 등이 당연직으로 중복 가입돼 군수는 12개 위원회,부군수는 8개 위원회에 속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도 법적인 설치규정에 따라 상설 운영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송학·김용수·최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