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말기 낙태 금지는 위헌”

[워싱턴 연합] 미국 대법원은 28일 임신 말기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분 낙태’ 시술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을 무효라고 판결,낙태 옹호론자들과 클린턴 행정부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대법원은 이날 낙태권에 대한 8년만의 판결에서 5대 4의 근소한 다수결로낙태 반대론자들이 ‘부분 낙태’라 부르는 의료행위를 불법화한 네브래스카주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현재 미국의 30여 주가 거의 똑같은 반낙태법을 시행하고 있고 빌 클린턴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유사한 내용의 연방법안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비춰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