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공개혁 ‘최우수상’ 수상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국세청은 지역담당제를없애고 납세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한 혁신사례로 대통령상을 받았다.서울시는‘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으로, 정동극장은 ‘아이디어 마케팅’으로우수상인 총리상을 받았다.

장려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은 부산시,경기 김포시,경남 창원시,전남 장성군이 받았다.대회는 개혁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혁신 모범사례와 경험을 널리 전파하는 장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우수사례를 간추린다.

[국세청]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지난해 9월 제2개청을 선언하면서 지역담당관제를 없앴다.종전에 있었던 일선 세무서의 세목별(稅目別) 지역담당관제를 폐지해 구조적인 부정의 가능성을 없앴다.과거부터 내려오던 세무서 담당직원이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지역담당제에 의한 밀착한 세원관리로는경제규모가 급격히 팽창한 상황에 맞지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통합전산망이 도입돼 지역담당자가 하던 일을 전산으로 할 수 있게 된 점도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안청장은 지역담당제가 폐지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내부의 냉소주의를 부조리 척결 없이는 세정이 바로설 수 없다는 논리로 정면돌파했다.

또 전국 99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도입했다.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미리 막고 세금과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부처 처음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6급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는 확실한 승진 인센티브를 줬다.세무서장으로부터도 독립시켜 세무조사중지 명령권등 실질적인 권한을 준 것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배경이다.

실제 부조리 발생건수도 대폭 줄었다.외부 사정기관이 적발한 부조리 발생건수는 98년에는 49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건으로 81.6%가 줄었다.

[서울시] 지난해 4월부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비리를 없애고 행정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과거 비리가 많았던 업무와 민원처리 기간이 길거나 업무처리과정이 복잡한업무, 공개를 해 외부이권 청탁을 막을 수 있는 업무 등이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다.다음달 1일부터는 54개 업무가 공개된다.민원처리가 온라인으로공개된 이후 70여만명이 ‘공개방’을 방문했으며 최근에는 하루에 2,000명이 될 정도로 정착됐다.

이 시스템에 따라 민원신청자가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할 필요도없어졌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도 줄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의 홈페이지에도 소개되는 등 해외의 평가도 좋다.

[정동극장] 문화관광부가 시범적으로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체제에서 일부만 지원하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바꾸면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인근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활용해 차 한잔값으로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정오의 예술무대’를 비롯해 ‘주부만을 위한 음악회’, ‘국악장터’ 등의 기획공연을 개발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상설국악공연’을 운영해 연간 2만명의 외국인이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지난해의 수입은 전년보다 150%나 증가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