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사회지도층 이기주의 법으로 규제를

최근 신문에서 고위급 공무원을 포함한 상류층 가족들이 출산을 앞두고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접했다.그 이유는 아이에게 미국시민권을 만들어주기위해서란다.큰 사건 뒤에 일부 부패공직자가 있는 건 전혀 새삼스런 일이 아니지만,이번 일은 전체 공직자를 손가락질받게 하고 우리나라를 우습게 만드는 한심한 작태이다.

미국 출산을 꾀하는 사람들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미국에서 출생한 아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속지주의 국적취득 요건에 따라 미국인이 될 자격을 갖는다.또 속인주의를 따르는 한국에서는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절로 한국인이 된다.결국 두개의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자라서 경우에 따라 미국인과 한국인을 오가게 된다.부모들은 어찌 자녀를 이익만 좇는 ‘박쥐’로 키우려 하는가.

더욱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일에 앞장선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

국회는 이른바 사회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더이상 이기주의에 휩싸여 민심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이정렬[대전서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