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이모저모/ 의약분업 보완책 집중 추궁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의료대란’ 이후 약사법 개정과 정부측 대책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 방안,1개월간의 의약분업 계도기간 준비대책 등을 따졌다.약사법 개정을 위해 ‘의약분업대책 6인소위’도 구성했다.

■정부대책 여야 의원들은 먼저 정부측 준비소홀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민주당 김태홍(金泰弘)의원과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 등은 “1개월의 계도기간 운영은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준비 소홀을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명섭(金明燮)의원은 “대체조제 허용과 관련된 비교용출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약분업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도 도마위에 올렸다.민주당 최영희(崔榮熙)의원은 “임의조제를 금지하면서 30알씩 묶어서 약을 파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주민등록 번호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은 “의료계에서 기본 처방전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아 약국 의약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질이 낮은 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포함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없느냐”고물었다.

■약사법 개정 약사법 개정 방향과 합의도출을 위한 방안을 놓고 여야간 다른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위해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의사협회,약사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 2명씩을 파견,‘6인 협의회’를통해 합의점을 도출토록 하되 보건복지위의 의약분업 대책소위가 중재역할을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의료계,약사계,시민단체 대표와 정부측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말했다.

■의약분업대책 소위 구성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약분업대책 6인 소위’를 구성했다.위원에는 약사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약사 출신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나라당 김홍신·윤여준(尹汝雋),민주당 김태홍·김성순·이종걸(李鍾杰) 의원 등이 선임됐다.

소위는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료계와 약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개정안 합의 도출을 위한 중재 활동도 벌이게 된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