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치일정 어떻게

당초 남북정상회담 이후 7월 초쯤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당정개편이 늦춰지는 기류다.

◆개각 지연 배경. 경제팀의 불협화와 일부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이 여전히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개각 가능성은 ‘살아있는 현안’이다.

실제 남북정상회담 전 경제팀의 개편과 일부 사회관련 장관의 경질이 점쳐진 적이 있었다.국무총리서리의 제청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각이 술렁거리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에 앞서 계획이 없다.모두 잘하고 있다”고 서둘러 진화했다.

이후 ‘7월 초 단행’이 유력했다.하지만 그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형국이다.현재로는 다음달 21일 임시국회가 끝난 뒤에 본격 검토될 것으로보인다.남궁진(南宮鎭) 청와대정무수석도 “현재는 개각 분위기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정치일정으로 볼 때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얘기이다.

빡빡한 정치일정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29일 처리되면 다음달 6,7일에는 신임대법관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뒤이을 예정이다.이들에 대한 동의안이 10일 국회를통과하면 약사법 개정을 위한 여야간 협의가 기다리고 있다.또 경제·교육부총리와 여성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논의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이 기간에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이 예고되어 있다.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테고,남북 당국자간 대화도 시작될 공산이 크다.사회 전반이 극도로 꼬인다면 몰라도 적절한 시기와 명분을 찾기가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특히 정부조직법개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 이 법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좀 더 두고봐야한다.

◆개각 시기. 가장 강력한 동인은 이총리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다.헌정사상첫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 임명동의를 받는다면 내각의 분위기를 일신할필요가 내재해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면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이후 소폭 개각의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분석 역시 집권후반기 인재풀 운용과는 거리가 있다.이렇게 볼때 김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할 집권후반기 당정개편은 8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 구상과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