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의 日 정국

‘연립여당이 안정의석은 확보했지만 단독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자민당의실질적인 패배다’‘이념과 정책보다 정권유지만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연정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다’.선거 결과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평가다.경기가회복조짐을 보이는 마당에 불확실한 미래보다 불만스럽지만 차선책으로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그러나 자민당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것으로 예상되는 공명·보수당을 안고가야 하는 새 부담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립여당 271석 확보 의미=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집권 여당 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이에 따라 재정건전화 정책보다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정책이 지속될 게 확실하다.

또 연립여당이 절대안정의석(269석)을 확보,국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게됐다.이는 연립여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점하고 나아가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우세를 보여 야당의 반대에 상관없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도를 갖췄음을 뜻한다.

그러나 해산전 331석에서271석으로 의석수가 급감,사실상 ‘실패한 선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특히 자민당은 목표의석인 229석보다 4석을 더 획득했지만 참의원에 이어 중의원에서도 과반수 확보에 실패,정국 운영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의석수가 크게 준 공명·보수당이 지지자들의 불만을해소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정책을 보다 강하게 밀어부쳐 자민당에게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27석으로 약진,영국식 양당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공산당이 소선거구에서 전멸한 것은 이데올로기의퇴조로 풀이된다.

◆향후 정국은=7월 오키나와 주요선진8개국(G8) 정상회의까지는 모리 현체제가 유지될 것이 확실하다.그러나 이후 상황은 장담하기 어렵다.잇단 실언으로 모리 총리가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주요 각료들이 선거에서 고배를 마셔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

자민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모리체제로 내년 참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G8회담 이후 일본 정국은 또 한번 요동칠가능성이 크다.

◆과제=역시 경기대책이다.97년 4월 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가라앉기 시작한일본 경제는 대형금융기관의 연쇄파산과 아시아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침체의 늪에 빠졌다.99년 후반기부터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로 99년 실질성장률이 0.5% 성장으로 돌아섰다.그러나 아직 일본경제가 회복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경기를 띄우려 애쓰겠지만 모리 총리의 약속처럼 2%대의 안정성장까지는 갈 길이 멀다.중앙 및 지방정부를 합쳐 645조엔에 이르는 재정적자도 문제다.경기부양에 밀려 재정재건은 과연 언제쯤 착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7월 G8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미국과의 주일 미군 분담금 협상,국제전화 NTT접속료 인하문제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반도 정책=한일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북한과의 관계는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에 자극받아 북-일수교회담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