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3년내 GDP 5%로

정부는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5일 교육재정을 단계적으로 늘려 3년내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차지하도록 하는 중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면서 교육재정을 확대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이뤘다”면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북한 지원에 지출을 해야 하는 등 사정은 여의치 않지만 교육재정 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초·중·고생들의 과열 과외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 학교가 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면 과외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이되고 있는 교육비 감축방안을 강구하며 특히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원확충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밝혔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