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폐업 특단대책 세워야”

‘의약분업은 정부와 당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병원 폐업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자치단체 능력에 한계가 있음.’ ‘보건복지부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경우 약사회의 반발은 물론 국민들의불만도 고조돼 정부 불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음.’ 행정자치부 실·국장들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출장,현지 민심을 살핀 결과다.행자부는 지자체 실시 5주년을 앞두고 국장급을 지역담당 책임관으로 임명,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6일부터 19일까지 일선 지역을 살펴보도록했다.실·국장들의 보고에는 지역공직기강 확립방안,재해대책 방지를 위한제언 등 지역행정 전반에 대한 건의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은 일부 지자체가 병원폐업 자제를 설득하기 위해 주요 병원별 실·국장,부구청장,부군수 등 간부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단의 대책이없는 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한 담당관은 보고서에서 연대책임시행,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등 공직기강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뇌물 수수사건에 연루,비난 여론이 비등하다는 솔직한 내용도 들어 있다.또 재해대책 기간 중에는 산림감시·하천감시 등에 배정된 공익 근무요원을 재해대책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한 정책건의도 들어 있다. 실·국장들은 현장조치로 폐업의원에 대한 정보수집과 즉각적인 행정제재 이행을 위한 공조체제를 마련토록 지도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지역담당책임관제가 유익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역을 다녀온 한 국장은 “자치단체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앙의 시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당면 과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