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출연금 점수제 급부상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출연금 점수제’가 새로등장했다.물건너가는 듯했던 주파수 경매제가 변형(變形)으로 되돌아와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섰다.이동통신사업자들은 ‘주파수 경매제의 악령이 부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출연금 점수제란 주파수 경매제와 서류심사제의 중간 형태다.

출연금 하한선만 제시하고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그만큼 많은 점수를 받게 된다.그러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배점을 낮춰 액수에 좌우되는 부작용을 보완했다.이 제도는 수천억,수조원의 조성이 가능해 사실상 주파수 경매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 뜨거워질 공청회 정보통신부 석호익(石鎬益) 정책지원국장은 19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라며 “타당성을 검토해 2차 정부안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심의회는 지난 15일 제2차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을 놓고 8시간동안 격론을벌였다.

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내부보고서를 만들고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27일정통부 주최 2차 공청회에서 안건으로 올라간다.그 다음날에는 제3차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거치기로 했다.29일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을 가진 뒤 30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수표준 등으로 가닥 기술표준은 동기식(미국식)과 비동기식(유럽식)을동시 채택하는 복수로 기우는 분위기다.“복수로 갈 것”이라고 말하는 정통부 관계자들이 적지 않다.정보통신심의회도 복수 표준으로 방향을 모았다.

사업자 수는 정통부의 3개안으로 좁혀지고 있다.심의회에서는 4개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다.3개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1개는 남겨놓자는 것이다.그러나 후발 사업자는 통신망 구축과 가입자 확보등에서 불리하다는 반론에 따라 3개안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심의회는 컨소시엄 구성문제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기간통신사업자,중소벤처기업,콘텐츠업체,제조업체 등과 공모를 통한 개인주주 참여방안도 대안으로 냈다.

■예민한 이통업체들 출연금 점수제는 기만전술이라며 반발했다.심사제와 경매제의 장점은 커녕단점들만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출연금 점수제의 배점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100점 만점에 1∼2점만 주면 의미가 없고,그 이상을 주면 사실상 주파수경매제와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박대출기자

*IMT2000 국민 앞세워 한판 승부.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승부수를 띄웠다.

일반 국민들을 앞장세워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권을 따내겠다고 나섰다.경쟁업체들과의 차별성을 ‘수(數)’에 뒀다.

■예비 국민주주 공모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예비 국민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초기 자본금의 30%주식을 5,000원씩에 내놨다.가구당 10주에서 1,000주까지 살 수 있다.

공모규모는 미정이다.사업자로 선정되면 내야 할 출연금 액수가 결정되지않아 초기 자본금을 산정할 수 없다.현재로서는 초기 자본금을 3,000억∼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IMT-2000컨소시엄(www.koreaimt2000.net),하나로통신(www.hanaro.com),온세통신(www.shinbiro.com),동원증권(www.dws.co.kr)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해전술로 압박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몸불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을 주축으로 10개 무선호출 사업자,3개 주파수 공용통신(TRS)사업자,정보통신 중소기업협회(PICCA)소속 21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일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가세했다.12일에는 중소기협중앙회를 끌어들였다.중앙회 소속 전자,전기,정보통신 관련 10만여개 업체를 합류시킬 계획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일반 국민주주와 관련,“100만가구가 참여할 것으로예상한다”고 기대했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