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안정대책 전문가 반응

정부가 19일 뒤늦게 ‘채권시장 살리기’에 나섰다.그러나 10조원 규모의채권투자펀드 조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자금시장안정 긴급대책에 전문가들은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특히 펀드에 돈을 넣어야 하는 은행권의 저항이 거세,조성조차 쉽지 않다.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위기를 보인 지난해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때와 달리 지금은 신용리스크에서 비롯된 자금경색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금융기관만을 ‘다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저항 만만찮다 우량금융기관을 동원해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할당제’가 될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판단이다.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결국 총자산 기준으로 할당액이 분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은행권은 신탁계정에서 빠져나간 돈이 고유계정으로 몰려드는 상황이다.그러나 고유계정은 대부분 단기자금이어서 장기채권운용 펀드에 출연할경우 만기의 ‘미스매칭’(기간불일치) 문제가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합병시키겠다고 정부가 으름장을놓는 상황에서 비우량채권을 사라는 요구도 모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채안기금’과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가 ‘채권시장안정기금’때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10조원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운용의 문제점이 대두된다.채안기금 운용책임자였던 백경호(白暻昊) 주택은행 자본시장본부장은 “채안기금은 우량채권 위주로 매입해 투신사의 자금숨통만 틔워주면됐기 때문에 그나마 (은행의)저항이 수그러들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신용도가 떨어지는 채권을 사주라는 것으로 이는 시장전반의 신용리스크를부담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신용리스크는 일시적인 유동성 리스크와 달리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부실채권 편입에는 반드시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은행이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정부가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줄곧 강조해온 책임경영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제기되고 있다.

■금융기관 동원으로는 부족하다 백본부장은 “은행 부담도 크고 효율성도의심되는 기금조성 방법보다는 은행들이 투신사에 돈을 위탁하는 방안이 더나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신용리스크에 따른 탄력적인 금리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신용리스크가 있으면 채권간 금리격차가 최대 5%포인트까지 벌어져야 매수메리트가 생기게 마련이나 현재 신용차별화 현상에도 불구,1.5%포인트의 격차밖에 벌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김성민(金聖民) 채권시장팀장은 “민간 금융기관만을 동원해 신용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은 처방의 약효에 한계가 있다”면서 “서울보증보험에자금을 더 넣어 보증한도를 늘리든지 공적자금을 더 조성해 공공부문에서신용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은행권의 지나친 ‘몸 사리기’가 신용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