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MD반대” 커지는 목소리

[워싱턴 외신종합]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미국 국방정책 전문가들은빌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배치에 관한 결정을 연기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국방 소식통들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 전문가들은 7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량국가’인 북한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NMD가 필요하다는국방부측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이 인위적 시한에 구애받지 말 것을 건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서한은 특히 NMD 체제 구축과 관련,비용과 기술,안보 및 외교정책 등의 측면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란,북한등 불량국가들의 탄도탄미사일 방어를 위해 2005년까지 알래스카에 레이더망을 구축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은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는 대(對)북한 정책조정관인 페리 전 장관 뿐만 아니라 존 샬리카슈빌리 전 합참의장과 샘 넌 전 상원의원도 공동서명했다.

한편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GAO)도 NMD 체제가 잠재적 위협에 대한 불확실한 평가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계획의 지연 및 비용상승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GAO 보고서를 인용해 NMD 체제의 강력한 목표추적 레이더,요격미사일 및 고속 컴퓨터에 대한 국방부의 시험능력이 지극히 제한됐다는 이유를 들어 NMD 체제가 공격을 받을 경우 제대로 작동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또 NMD체제의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계획의 이행이 지연될 위험이 있음을지적하고 이 계획이 1개월 지연될 때마다 비용이 1억2,400만달러씩 증가할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