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 송환 ‘전향적 검토’

◆정부 입장.

남북한 두 정상은 지난 15일 공동선언에 남북사이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비전향장기수 문제의 해결 노력’을 담았다.

친척방문단의 교환이 남측 요구로 이뤄졌다면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북측의끈질긴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입장이다.북이 요구하는 비전향장기수와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문제의 범주에 넣어 일괄 타결하자는 것이 남측 입장이다.

북측이 이산가족교류에 협조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점에서 오는 8월 친척방문단의 성과에 따라 비전향장기수의 전격적인 북한송환이나 북한내 가족과의 상봉을 실현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도주의적 고려와 남북한 상호관계란 두 가지 모순사이에서 난처해 왔다.어부 등 강제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이 이뤄지고 있지않은 상황에서 남파간첩,게릴라출신 등 비전향장기수의 북송은 쉽게 결정할수 없는 상황이다.국내의 거센 반발과 북한의 정치적 이용 등을 우려하고 있고 국내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

반면 남한의 감옥에서 30년이상을 복역한 남파간첩 등 비전향장기수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송환을 요구하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대부분의 대상자들이 70∼80대의 고령으로 병마에 신음하면서 여생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여서 인도주의적인 배려가 호소력을 얻고 있는상태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파간첩 등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북한의 언론매체와 종교·사회단체들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북송은 남북관계개선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적으론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이란 점에선 앞으로 처리가 주목된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