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 분리 금융전업가 5년 지나야 지주회사 허용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이달안에 국회에 상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과 동일한 4% 소유한도가 적용되지만금융전업가에게는 예외가 인정돼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30대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는 계열분리 후 5년이 지난 뒤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다.금융전업가는 은행 경영을 위한 펀드를 공모할수 있고 펀드 자체를 금융전업가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일반회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되 과도한 계열 확장을 막기 위해 모지주회사의중간지주회사 지분 100% 보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절차를 신설하고 주식이전·교환제도 및 삼각합병제도를 도입,금융지주회사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자회사 상호간 차단벽을 엄격히 설치하기로 했다.자회사에 대한 출자도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고 손자회사에 대한출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