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의 남북프리즘] 정상회담과 ‘작은 발걸음 정책’

대한매일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 객원연구원을 역임한 통일문제 전문기자인 편집국 행정뉴스팀 구본영(具本永)차장의전문칼럼 ‘남북프리즘’난을 신설한다.

1970년 3월 19일 동독 에르프루프역.전후 서독 정상으로서는 처음 동독 땅을 밟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플랫폼에서 슈토프 동독 총리의 영접을 받았다.통독의 견인차가 된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하지만 동서독 정상의 첫 만남은 별다른 결실없이 싱겁게 끝난다.

그러나 브란트-슈토프간 동서독 첫 정상회담 이후 무려 20년이란 산고(産苦)를 겪은 뒤에야 독일은 마침내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이룬다.이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수 있는 교훈이다.

브란트-슈토프 회담 이후 30년이 지난 2000년 6월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실로 극적인 장면이다. 공식석상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던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영접을 나와서만은 아니다. 그보다도 55년 만의 남북정상의 첫 악수가 분단의 사슬을 끊으면서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풀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사실 분단 이후 처음인 남쪽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그 자체 만으로도 엄청난 역사적 함의를 가진다.통일로 가는 긴 여정에서 분명히 의미있는 이정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간의 우여곡절과 파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김 대통령의 2박3일간 평양 체류로 평화통일의 문이당장 활짝 열릴 것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얘기다.따라서 우리의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도 엄청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지 않은 게좋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현재 경제난·식량난·에너지난 3중고로 곤궁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북측으로선 정상회담은 물론 그 이후에도 체제유지에 최우선적 목표를 둘 것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키 어렵다.

제도적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양 들떠서는 안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김대통령도 서울을 떠나면서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당장의 뾰족한 합의 못지않게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간 각종 대화와 교류 채널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리처드 하스 전 백악관특별보좌관도 국내언론과의 회견에서 “당장 많은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대화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란트의 신동방정책도 참모인 에곤 바 외교안보담당 특보의 ‘접촉을 통한변화 유도’라는 비교적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나중에 외무장관이된 발터 쉘의 지지를 받아 ‘작은 발걸음 정책’으로 발전했다가 결국 ‘신동방 정책’으로 자리매김된 독일식 포용정책이었다.

그런 면에서 김 대통령의 이번 평양방문은 ‘작은 발걸음’이지만 길게 보면 역사적으로 ‘큰 발걸음’으로 기록될 것임이 분명하다.